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수가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배진교(비례) 국회의원,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는 이순화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국장과 이웅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민간에 위탁해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이용자 규모는 2007년 1만4515명에서 2018년 7만8020명으로 늘었다. 2020년 12월 노동부 집계를 보면, 국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만2000명에 이른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안에 인건비·기관운영비 모두 포함"

이순화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국장은 매년 직접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가 상승함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실제 지출액보다 낮게 산출돼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활동지원사 수가는 시간당 1만4800원이다. 이 안엔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를 비롯해 기관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다.

기관 운영비 25%를 제외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은 5대 법정수당(사회보험,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다. 때문에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된다는 게 이 국장의 지적이다.

이 국장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을을 제대로 케어 할 수 없다”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 선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활동지원을 필요로하는 이용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은데 반해, 활동지원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이 많다. 또, 전체 활동지원사의 74% 이상이 50대 중장년층이다”며 “이는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를 직업으로 인식하거나 실제 직업으로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 조례 부재"

그 다음 발제를 맡은 이웅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인천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 13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업무량이나 업무난이도 차이에도 급여 차이가 없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사 해고 가능함 ▲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해결가능성 낮음 ▲업무수행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부족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염 상황에서 업무 수행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달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나 기본계획이 부재하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 김준이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 활동지원팀장, 최숭원 무법인 ‘공감프로젝트’ 공인노무사,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발전 위해 정당한 노동권 보장해야"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장은 “코로나 이후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높아졌으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고용불안, 임금 하락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당한 노동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분리 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