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24시간 최종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등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법 합의처리 정신은 특정 정당이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며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이다. ‘민주당 제 살 깎기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못 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국민에게 보여야 하냐”고 반문한 뒤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은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찬성한 거의 유일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연서명엔 민주당 국회의원 92명이 참여했다. 연서명에 참여한 이탄희(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단독 처리에 대한 질문에 “정의당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봐도 단독 처리는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기초의원 선거구 1곳의 최소 정수를 3인 이상으로 선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수정당이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넓혀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며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지방의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1등만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예정하고 있는 박홍근(서울 중랑을)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강원 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카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일정부분 동의하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수도권 등 대도시에 한해 도입하는 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