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월 12일 지지율 3% 국면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정의당 지지율은 왜 답보였고, 심상정 후보 등 정의당 지도부는 숙고 후 어떤 답을 들려주고 있는가. 

성장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17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가격의 60%까지만 대출 가능하게 했다. 헌데 2개월도 안 돼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1주택자라도(즉, 최초 주택 구입자라도) 주택가격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값을 10억원으로만 쳐도 처음 내집을 마련하느라고 주택매입계약을 체결한 평범한 직장인 부부는 2억원 부담이 늘었다. 대출 필요 없는 부자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정책.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마저 이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가 바뀌기를 원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교통위 위원이다. 심 의원은 6.17부동산대책에 대해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대선 때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유권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시정할 정치세력으로 국민의힘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비판받은 핵심에 1주택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출을 막아버린 게 결정적 이었는데, 정의당은 여기서 즉답을 회피했다. 

류호정과 장혜영이라는 청년여성 정치인 원투펀치를 보유한 정의당은 여성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지난해 12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잠적 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승부수로 던지고 지지율을 반등시켰다. 위기감을 느낀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집결이 있었고 이는 대선 7일 무렵 정점에 달했다. 

올해 2월 2주차까지 이재명-심상정에게 동일한 지지를 보내고 있던 20대 여성은 그 무렵을 기점으로 이재명 지지로 전환했고, 이재명 지지 39%, 심상정 지지 7%로 분화한다(리얼미터ㆍ한국리서치).

대선 이후 민주당사 앞에서 여성들의 지지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이 ‘과도한 여성 우대 정책’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현실에서,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의 여성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

정의당은 한국사회의 핵심 정책쟁점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방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책사들은 민주당을 ‘브라만 좌파’로 정의하며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진짜 대중, 진짜 민중과 함께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인 듯하다. 

그런데 ‘진짜 대중’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음을 20대 대선은 냉정하게 확인시켜 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6월 지방선거 현장에 나선 정의당 후보들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정의당에 대한 냉담한 민심을 확인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이를 느낄 수밖에 없고, 심상정 후보가 1월에 느꼈던 감정을 이젠 지방선거 후보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정의당 내부에선 정의당에 대한 민심이반 원인이 ‘조국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한다고 평가하는 듯한데, 고개가 갸웃해진다. 

국민들이 정의당에 비판적인 기류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시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안을 민주당이 수용한데서 비롯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정의당 의석은 20석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상됐고 그렇게 증가하는 의석만큼 민주당 의석은 줄어들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제안을 정치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양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실정치는 냉혹한데, 민주당이 의석을 양보한 행위를 ‘옳으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아마추어리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제도의 허점으로 ‘위성정당’이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에 의해 확인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러면 안돼”라는 것 외에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지금도 위성정당이 해괴한 변칙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게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을 왜곡할 게 명백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도 없던 노릇이었다.

만일 당시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민주당과 협조 속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배치됐다면. 준비 안 된 사람을 급조하느라 험한 모습을 다수 연출했던 민주당의 위성정당 사태는 준비된 진보정치인의 국회 진출로 안착 됐을 수 있다. 

그렇게 원내교섭단체로 정치 영향력을 확대한 정의당이 그 이후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도 선전한다면, 한국정치의 미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안착됐을 수도 있었다.

정의당은 2022년 대선에 확인된 민심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민주당은 단일한 대오가 아니다. 정의당이 제시한 정책과 함께하려는 정치인도 다수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에서 실제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인천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6% 이상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있음이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다. 대선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어렵다면, 적어도 지방선거만큼 민주당과 연대 전술을 복원해 정의당의 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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