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코로나19의 긴 터널은 과연 끝이 있을까. 어두운 터널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생활고에 생을 등지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6000억원(2021년 3분기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무려 30% 정도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가 손실보상 보다는 대출정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부채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자영업자 부실의 뇌관이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소득신고를 한 자영업자 중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한 비율이 5.3%가 된다고 한다. 이는 2017년 17만9000명에서 2020년 28만2000명으로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필자가 잘 아는 부부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할 처지가 못돼 쉴 틈도 없이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이 수입으로 가족이 겨우 겨우 버티고 있단다. 참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우리 사회의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보답할 차례이다. 생존의 벼랑에 매달려 있는 이들에게 쥐꼬리만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니 퍼주기니 하는 비판과 형평성 운운하는 핑계는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동병상련의 마음과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3월 25일에 인천시의회의 의원연구모임인 상권발전연구회가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 골목상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2022년 소상공인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제안된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건물주 2분의 1 동의를 받게 한 군‧구의 조례 개선,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상권 전담기구 설립 로드맵 확정, 인천e음 플랫폼 강화(2.0버전)로 골목상권 마켓팅 활성화와 공공 플랫폼 강화, 올해 첫 시행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사업 예산의 올바른 집행, 인천e음뱅크 설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안전망 확보 등이다.
이러한 제안에 당사자인 장영환 인천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장과 상인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담당공무원들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인천시의 적극 행정과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말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성명을 내고 가칭)인천골목상권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체계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인천지역 소상공인 점포수는 10만6707개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소상공인지원팀 전담인력은 불과 5명으로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반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9년에 상권전담기구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했고 2개 본부에 52명과 5개 권역별 센터 3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골목상권공동체 350개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전담기구는 아니지만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산하에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형식으로 8개팀(56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과 엇비슷한 부산의 경우도 부산경제진흥원 내 민생경제팀(9명)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희망센터 (4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권전담 재단설립을 위해 인천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달 31일에 ‘가칭)인천소상공시장진흥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인천소상공시장진흥재단 설립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인천소상공시장진흥재단 설립으로 코로나 위기에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여기에 한마디 첨언한다면 명칭은 더 고민해야 할듯하다. 중앙정부인 중기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유사하다. 또한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만 한정할 경우 배제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과 재정이다. 자칫하면 조직 설립 관련 절차를 밟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정 문제로 소규모 조직이 될 개연성이 있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민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을 재정 투입의 1순위로 공약하길 촉구한다. 상인들도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후보인지 올바로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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