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최근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만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 이른바 ‘인천 패싱‘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는 균형발전특위에 고질적인 인천의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 지역현안이 국정과제에서 소외되지 않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자세다.

인천시는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에 인천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건의하며, 인천시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지역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특위는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파견공무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수위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해 해당 직원을 전문위원·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인수위 인천·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단체 14개에만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지자체들이 인천의 수도권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소재 정부기관 이전, 해사법원 유치와 MRO 무산 등 우려

우선 우려되는 것은 극지연구소·항공안전기술원·한국환경공단 등 인천에 있는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이 기관들은 균형발전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전 대상에 올랐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부기관을 둬야 한다며 인천에 존치를 지속해 주장했다.

또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이는 인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부산과 경남 지역이 균형발전을 근거로 인천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단지 조성과 공항경제권 구축 약속 실현이 더뎌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균형특위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합류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MRO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인천공항에서 MRO 산업을 유치할 수 없게 막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인천에서 유일하게 균형발전특위에 합류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배 의원은 그동안 인천의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상생발전을 촉구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들도 균형발전특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한 상태”라며 “특위에 합류한 유일한 인천 정치인으로서 인천시 공무원들과 협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인수위가 긍정적인 답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획일화된 균형발전 논리로 인천이 역차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배준영 의원 외에 균형발전특위 원외위원으로 합류한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도 만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인천지역 정책으로 인수위에 제안한 주요 내용은 ▲강화·옹진 접경 섬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극지연구소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 존치 ▲인천고등법원 설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녹색기후기금(GCF) 콤플렉스 조성 지원 ▲항공정비(MRO) 산업 인천-경남 사천 간 상생발전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LNG 전환 등 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