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의제가 올해 인천시장선거의 초반 화두로 부각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에 팩트 체크까지 등장했다.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기본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국민의힘 이학재 예비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유정복 전 시장과 박남춘 현 시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 뒤 같은 당 유정복 후보가 받아쳤고, 박남춘 시정부에서 소통협력관을 지낸 신봉훈 민주당 인천시당 정무특보가 팩트체크라며 유 전 시장을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5년 6월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4자 합의로 대체매립지를 찾을 때까지 3-1공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연장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으로 나오자 2020년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와 '권역별 광역소각장 설치'를 확정했다. 그 뒤 영흥면에 인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가 3-1공구 사용기한을 2025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현 매립지 반입량을 추산했을 때 2025년 8월께 포화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에 대한 책임을 유정복 전 시장과 박남춘 시장에게 물어 두 사람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학재 예비후보는 “박남춘 시장과 유정복 전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기한이 2~3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매립지 사용을 종료 못하고 연장하게 할 빌미를 줬다는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날 21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은 “사실관계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인천시당 신봉훈 정무특보가 가세했다. 그는 ‘같은 당 이학재 후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2015년 4자 합의의 독소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종료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유, 바로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4자 합의에 이 독소조항 때문에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으로 대했다.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이 내용은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3-1공구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당시 2015년 4자 합의 때도 매립지 영구화에 빌미를 제공한 합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또는 ▲임기 중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과 대체 매립지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다시 올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매립지 사용 종료가 화두로 부각했다.

중요한 건 인천시민의 뜻이다. 인천시를 제외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3자는 대체 매립지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서울시와 경기도 또한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 자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맞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을 시작했다. 당초 2016년이 사용 종료였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대로 2015년 4자 합의 당시 독소조항 탓에 인천을 제외한 3자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으로 나왔고, 그러자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고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직접매립 할 수 없다. 건설폐기물 수도권 반입 금지도 추진한다. 이를 대비해 자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이 선진 행정을 펼치는 셈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6월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86.9%가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도 83.4%에 달했다.

인천시민은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 쓰레기는 경기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여기며, 현 매립지는 2025년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는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