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재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역·기초의회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는 23일 오후 2시 인천시청 계단에서 ‘정치개혁 입법 촉구 인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신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인천지역연대는 국회가 기초·광역의회 선거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여성공천 할당제의무화 등 지방자치에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지역연대는 지방선거에서 표심대로 의석수를 반영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케 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정당이 정치개혁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인이상 4인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광역의회가 4인이상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수이던 2018년 인천시의회 모든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고유미 노동당인천시당 부위원장,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조은구 진보당인천시당 사무처장 등 이 참석했다.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공동대표는 “20대 대선에서 거대양당은 경쟁하듯 통합정치, 연합정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날 때까지 허송세월 한 후 이제야 정개특위를 가동했다”며 “정당 간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 공간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은 “제8회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인선거구제를 과감히 끝내고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은 “다양한 시민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정치가 좋아진다”며 “대선과정에서 야당과 협치를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과 다당제, 새정치를 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진정성을 갖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인천시당 조은구 사무처장은 “거대양당의 직무유기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광역과 기초의회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양당은 신속히 정개특위에 나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와 복수공천제를 금지하는 정치개혁을 실천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인천지역연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정치개혁 입법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최은숙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이번 비대위가 상당히 개혁적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기대할만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전성식 사무처장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선거를 2달 남긴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긍정 검토해 당 정개특위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