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대 대선 영향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거구조차 획정 못해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여야 정치권 얘기를 종합하면, 국회 정개특위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까지 광역·기초의회 정수 확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복잡하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 이후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시작했는데,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발생한 원내대표 공백이 크다.

윤호중 비대위장에 대한 민주당 내 비토와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한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정개특위에 전념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한다는 마음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다음 주로 예정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뒤 구성할 원내대표단이 정개특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의 도움 없이 정개특위를 진행할 수 없다. 국회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 승리 이후 인수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지분 싸움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회 지방선거 이후 2019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를 반영하는 기한을 지난해 12월 1일까지로 뒀다.

이미 3개월을 훌쩍 넘겼고, 행안부가 재차 오는 18일까지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1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서로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 등을 확정해도, 각 광역의회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는다.

인천의 경우 내달 1일까지 예정한 제8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국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이번 회기까지 결정해주지 않으면, 이번 회기 이후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