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투데이|20대 대선이 끝났다. 국민들은 나름의 선택 기준을 토대로 대선 후보에게 표를 줬을 것이다.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향후 5년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라를 잘 운영해 주리라 믿는다.

그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이념의 대립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이야 어떻든 내뱉고 보자는 마타도어식의 발언들은 내내 국민의 귀를 어지럽혔다. 더구나 영부인이 될 후보자 부인들이 선거기간 내내 숨어있었다는 것은 불행이었다.

유세장에 마구 뿌려진 그 말들을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한국에선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통 큰 국민통합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해 소득과 고용, 교육, 건강, 공동체 의식, 시민참여, 환경,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만족도, 안전지수 등을 평가해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라는 것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년마다 발표하는데 2020년 한국은 38개국 중 30위이다. 경제력 10위와는 맞지 않는 낮은 순위이다. 또 UN 산하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지수’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95개국 중 50위이다. 대통령은 순위를 올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또 한국 사회는 지방선거로 급속히 뜨거워질 것이다. 수백 또는 수천의 입후보자들이 저마다 명분을 걸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ㆍ기초의회 의원에 도전한다.

대통령의 책무가 국가 위상 정립과 국민 전체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향상이라면 지방정치인들의 책무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다.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을 개선해 좋게 만드는 일이다.

매년 발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인천의 평가는 늘 기대보다 낮다. 그나마 잘 정돈된 송도와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신도시를 제외하면 원도심은 주차난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난립, 얽히고설킨 전선, 좁은 인도 등 등 국내 3대 도시로서 부끄러울 정도이다.

잠자는 애향심을 깨워 기초생활 질서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 인천을 자랑스럽고 균형 있는 도시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해법을 찾고 미래로 투자 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초심은 늘 깨끗하고 순수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후보자들은 없다. 공약은 천사의 말처럼 늘 달콤하며 마치 세상을 금방 바꿀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조그만 권력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달콤함을 맛 본 후에는 초심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무한 권력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을 가진 세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 썩지 않으려면 항상 초심의 자세로 정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정직한 정부일 때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위탁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낮은 자세로 힘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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