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지난 16일 인천 남동공단의 한 기업에서 A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철저히 수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인천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제조업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께 남동구 고잔동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 숨졌다.

A씨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위가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안전센서가 있어 자동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A씨 혼자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일했던 C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노동부 ‘2020 산업재해현황분석’을 보면, 2020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10만8421건 중 2만8840건(26.6%)이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제조업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끼임 사고(7469건, 25.9%)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201명 중 60명(30%)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끼임 사고는 주로 기계에 대한 덮개·울 등 방호장치 미설치나,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 미실시로 발생한다”며 “중소기업일수록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치했더라도 해제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과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정비·수리 작업 시 운전정지의무 대상 기계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며 “또, 노동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수행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제조업의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대책과 이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