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 열기는 한창이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조용하다. 지방선거까지 100일이 남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허전하다.

21일 오후 2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선거 인천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시장 예비후보 0명 ▲시교육감 예비후보 3명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1명 ▲광역의원 예비후보 0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4명 등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90일 전인 지난 18일부터 시작했고, 시장과 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앞서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기초단체장 12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13명 등이 등록한 것과 비교해 한참 적은 수준이다.

국회 정개특위, 대선으로 모든 논의 ‘중단’

의원 정수 미정과 선거구 미획정 문제가 남았다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광역의원 서구3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회는 인천 등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곳의 의원 정수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 중인데 대선으로 인해 논의가 멈췄다.

지난 7회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치렀는데, 광역의회 정수와 선거구는 선거 104일을 앞둔 같은 해 3월 1일 확정했다.

이날 기준 지방선거가 100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 지방선거보다 광역의회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한참 늦어지고 있다. 대선을 치르는 3월 9일 직후 확정하더라도 선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80여일에 불과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회 정수와 선거구, 기초의회 정수를 확정한다. 기초의회 정수의 경우 광역의회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한 뒤에나 논의가 이뤄진다.

국회 정개특위가 확정한 기초의회 정수를 바탕으로 인천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한다.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정수 확정 후 인천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는데 7일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이보다 8일이 더 소요됐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참여와 관련한 논의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역의회 정수의 경우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으나, 최근 이견이 발생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거대 정당 공천심사 대선 이후로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와 별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 분위기가 침체한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는 하나같이 “선거 100일을 앞두고 공천 심사가 이뤄지며 선거 분위기가 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대선 기여도를 공천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당장 내 선거보다 대통령후보 선거 운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인천 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시교육감 이대형, 최계운, 허훈 ▲계양구청장 고영훈(국민의힘) ▲기초의회 계양구가 조규택(국민의힘). 남동구라 김대현(정의당), 남동구바 구순례(정의당), 권용호(신한반도평화체제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