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동안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와중 한반도 유사시 적용하는 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미·중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5일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의소리방송(VOA)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미가 최신화하기로 한 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작계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또한 거들었다. 그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군 작계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응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한국이 대만을 방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대만이 있는 동중국해를 통과하는 무역과 에너지 수송에 혼란이 일어나면 일본만큼이나 한국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중국은 최근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불필요하게 군사활동을 늘리고 있다. 이는 한국을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용병취급하나... 전작권 반환 또 연기될까 우려"

이런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한미동맹 자체를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반중동맹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언제든 미중 패권경쟁에 서해 앞바다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금석 인천시 남북협력특별보좌관은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방안까지 포함하면 정부 뿐 아니라 인천시 또한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며 “작전계획 운용 능력을 폄하해 전시작전권 반환까지 또 연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작계5015는 북측을 선제타격하고, 북측 지도부를 제거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참수작전이 이미 담겨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끌어들일 경우, 한반도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사업국장은 “작전계획에 중국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은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군을 용병으로 취급하는 태도다”라며 “한국을 끌어드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려는 주장을 용납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해5도에 대한 지나친 안보 규제로 중국 불법어선들의 난립을 방치했다는 의견이다.

박태원 전 연평도어촌계장은 “현재 서해5도 수역은 안보 논리로 마련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으로 어선들이 지나친 규제를 받는다. 오히려 국내 어선들은 조업이 어렵고 중국 어선이 활개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어선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다면 불법어선도 둘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