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복지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일 것이다.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중 영유아부터 장애인, 노인의 돌봄서비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의 질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한국의 현실을 살펴보자.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보다 0.08명 줄었다. 특히 2020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까지 떨어지는 등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8년 기준 OECD회원국 평균은 1.63명이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400명으로 사망자 수(30만5100명)보다 3만2700명 적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처음 발생한 것이다.

2018년 기준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 약 11만명이 이용 중인 국내 지역아동센터(4211개소) 종사자의 월평균 기본급은 2021년 12월말 기준 약 195만원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4월에 발표한 장애인 통계자료를 보면,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5183만여명) 5.1%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 증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1조4991억원, 복지부 전체예산의 1.6%로 이용자수는 9만9000명에 달한다. 2022년 780원 인상된 활동지원 수가(1만4800원/시간)는 온전히 활동지원사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만이 아니며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운영비까지 포함된다.

즉, 한정된 파이에서 활동지원사(약 8만5000명)와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알아서’ 나눠야 하는 구조다. 보통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는 수가의 25% 내에서 기관 운영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 활동지원사의 처우 수준은 지역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상당수 기관이 폐업을 고민하는 처지이고 활동지원사는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공짜 노동을 해야 하며, 몸이 아파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공휴일 수당도 없고 명절에도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줄어든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1만3670명으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특히, 노인일수록 자살률이 높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에서 60대 32.9명, 70대 48.9명, 80대 이상 69.8명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 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보다 훨씬 높고 2위와도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65세 노인인구는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848만명이고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노인 장기요양 종사인력 중 요양보호사는 45만명이 조금 넘는다. 이중 85%를 차지하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95만원 남짓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의 돌봄인력에게 필수노동자라는 거창한 명칭은 부여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다수가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

인천시는 2022년 1월부터 출생아 가정에게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등 1년간 최대 560만원을 지급하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인천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2022년 5월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방향과 지원체계(안) 제시 등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에 관계 기관들의 역할, 단계별 추진 방안, 기반 구축 방안,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담아낼 예정이라 한다. 수가(중앙에서 결정) 현실화 등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겠으나 직접 고용과 생활임금 적용 등 인천시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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