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나 공원 밑에 설치된 지하매설물(전력‧통신‧가스관) 등을 찾아냈다. 시는 누락된 점용료 약 30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2021년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재원 29억3000만원을 발굴해 징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인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준공되거나 준공 예정인 개발사업 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지하매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수구‧서구‧중구‧계양구 등 기초단체 4개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지하매설물 66개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할 구에 변상금과 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추가한 징수액이 변상금 26억1000만원, 점용료 3억2000만원이며, 지난 12월 31일부로 세입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관내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 또 정확한 도로대장‧지하매설물도를 구축해 누락되는 점용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