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지난 11월 1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인본부 소속 경인건설지부의 간부가 구속된 일이 있었다. 경인건설지부는 많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다.

구속의 사유는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협박과 폭력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경영권을 침해했고 사무국장이 그를 지휘했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타 업종·직종의 노조와는 활동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건설업은 특정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니 노동자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발주사, 원청, 하도급 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임금체불,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상시적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건설현장이 생기면 업체와 협상·투쟁으로 조합원의 고용을 확보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각종 노동조건을 정비하고 있다. 다른 업종의 노동조합에 비해 노동조합의 힘이 고용과 직결되는 구조라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동기가 매우 높다.

당연히 건설사는 노동조합을 반길 리 없는데 특히 임금체불, 중간 착취,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 때문에 건설현장이 생기면 초기에 고용 확보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 상황이 불가피하다.

물리적인 충돌이 종종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건설노조의 역할이 건설사와 이해 충돌의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직무교육, 안전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이런 역할을 노동조합이 대신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역할 관련 건설사의 인식이 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간부 구속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인천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올해 1년 간 강원·대전·광주 등에서 건설노조 간부들이 9명이나 구속된 터라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이 건설노조를 향한 정치적 탄압이라 보고 있다. 이후의 법원 판결을 엄중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0월 인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인천의 임금노동자 약 125만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 노동자는 13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인천노동자의 10% 가까운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떠돌며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인천에서 2020년 발생한 총 32건 중 건설업이 20건이고, 2021년 10월까지의 총 35건 중 건설업은 16건이다. 이런 노동현실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건설노조이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플랜트경인지부가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 대도시인 인천은 플랜트 건설업의 일자리가 매우 적다. 많은 인천의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경기·충남 등지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생산라인인 바이오 플랜트 보수공사가 빈번할 것이라 인천 플랜트 노동자들의 중요한 일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노동조합이 고용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 발주처와 원청사의 노조 반감이 상당하다.

불안정한 일자리의 최첨단인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역민의 고용이 이뤄지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인천시와 노동청이 더욱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플랜트경인지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 투쟁은 이후 인천의 산업·고용정책에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기후 위기로 산업전환이 급격히 진행 중이고 인천시도 바이오산업과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가 산업투자 뿐 아니라 고용의 책임도 더욱 높여야 한다. 인천시의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역민 고용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이 될 수 있게 인천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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