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교장공모제 개선 촉구 성명 발표
"교장공모제 개선 TF와 교장선출보직제 운영해야"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사건 1심 재판에서 가담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교장공모제의 투명한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안봉한 지부장)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교육감은 교장공모제 면접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사과하고 투명한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사건에 가담한 전 교육감 정책보좌관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5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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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유감을 표한다”며 “평가 과정과 결과, 보상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충격과 좌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장공모제 최종 선정 권한과 인사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인천시민과 교육계에 분명히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수년간 획득한 후 서열명부를 기준으로 교장을 임용하는 기존 방식을 개혁하고자 지난 2007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0년에 법제화됐다.

투명하게 운영할 경우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여러 교장들이 혁신교육과 학교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장공모제가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심사위원 수를 늘리거나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등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와 장점이 훼손되지 않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며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티에프(TF, 태스크포스)와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 임기를 마치면 반드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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