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 촉구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의원이 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 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 의원은 정무위 금융 분야에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직접 투자 유도 방안 ▲20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험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꺾기’를 유도하는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 개선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을 촉구했다.

정무위 비금융분야에서 유 의원은 부처 간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과세, 온라인플랫폼, 한강하구 관리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현충원 내 묘소에 안장된 독립·국가유공자의 유골함 내부에 물이 차는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폐쇄회로(CC)TV 정보 전담관리 관제탑 역할 부재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미비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도 민생과 정책에 집중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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