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위해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견제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을)이 민주당으로부터 ‘2021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 의원상을 수여한다.
윤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공정경제 구축, 민생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했다.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회복에 도움이 될 정책과 대안 등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등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대형화를 막기 위해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업결합심사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 ▲카카오톡 온라인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개선 ▲가계부채 연착률 대안 ▲온라인 송금 착오 발생 감소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견제 등 민생경제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이행‧개선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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