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자체 자립 위해 필요... 지역균형발전 역행”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군·구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규탄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기초의원 25여명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만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 기초의원 25여명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만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장수진 인천 동구의원)
민주당 인천시당 기초의원 25여명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만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장수진 인천 동구의원)

이들은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세목은 국세지만 재원은 전액 지방으로 이전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민했다면 발언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세입의 88%에 해당하는 약 5조원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여된다. 장기보유자나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한다”며 “종부세 폐지는 누굴 위한 것인가. 부동산 천국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가 아무리 적어도 문제가 많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이라 이중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위반 등의 쟁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액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윤 후보의 주장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호중(경기 구리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 11억원으로 국민 98%는 대상자가 아니다. 무차별 세금폭격이 아니고 정밀타격이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대선후보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새 평균 6억원 가까이 올랐다.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원만 부담한다”며 세금폭탄 지적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