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내년 상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진행
환경단체, "그린벨트 해제 안돼... 국토부 전면 재검토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구월2지구 공공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오는 2024년에 수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공공택지 계획 전면재검토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요구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구월2지구 공공택지 지구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iH공사는 국토부에 해당 사업을 제안했으며, 지구지정 확정 후 사업 시행자로 역할을 한다.

iH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iH공사는 2023년 말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2024년 해당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30일 구월2지구를 3차 신규택지로 선정했다. 구월2지구 개발구상안 (사진제공 국토부)
국토부가 30일 구월2지구를 3차 신규택지로 선정했다. 구월2지구 개발구상안 (사진제공 국토부)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을 비롯한 국내 10곳에 주택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3차 공공택지 계획은 인천 구월2지구(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약 220만㎡(약 67만평)에 1만8000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정부의 3차 공공택지 계획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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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토부의 발표 직후인 지난 8월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정부 방침에 한결같이 반대한 것처럼 ‘환경특별시’를 표방한 인천시도 도심 허파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해야한다"며 국토부에 택지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린벨트를 계속 해제하면 도시의 녹지축은 점점 사라지고, 기후위기가 심화할 것이다. 또, 신도시가 생기면 인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사업에 반대해야하고, 국토부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iH공사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면적과 토지이용을 최종 확정한다. 이때 녹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그린벨트는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해제된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훼손지 복구사업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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