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1~2차·한성·현광·성광 아파트 단지
지정시 용적률 상승, 건축규제 완화 등
김교흥, "규제로 정비 어려웠는데 환영"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아파트 단지 5개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의원은 가정동 소재 동우1~2차·한성·현광·성광 등 아파트 단지 5개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난 2월 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으로 도입된 주택공급 유형이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가정동 5개 단지는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건물 붕괴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곳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업요건이 간소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1만㎡에서 2만㎡까지 가로구역 면적이 확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접한 가로구역끼리 통합개발이 가능해 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목적”이라면서 “가정동 5개 단지는 열악한 기반시설과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 참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뒤 관리지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주민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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