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농·어민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려했으나 군·구가 분담금 편성을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9일 열린 275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농·어민 수당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군·구와 재정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군·구는 관련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10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시비 50%, 군·구비 50%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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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시는 조례에 의해 1인당 연간 농어민 수당 60만원 지급을 계획 중이다. 수당을 받는 농어업인 경영체는 2021년 6월 기준 2만7465가구로, 가구당 1명이 받는다. 한 가구당 60만원 지급 시 연간 16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82억원을 반영했지만, 군·구와는 재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재상(국민의힘, 강화군) 시의원은 “시는 군·구비 예산 확보를 못 할 경우 시비로 농·어민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안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군·구와 재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구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며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고 지급 대상 심사를 거쳐 내년 6~7월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