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단다. 지난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 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이 밝힌 내용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심상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이다. 재원은 5000여억원의 잉여세입 중 3000억원 정도를 활용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비차별이라는 보편적 지급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시의 순수한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방소비세 분배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정을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로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타당성을 물론이고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불과 몇 달 전 1조3000여억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없었던 대목이다. 당시에도 세입을 자체 수입, 의존 수입, 지방채,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분해 상세히 예측했는데 그 사이 왜 5000억원이 추가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가.

시는 추경 편성의 배경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정부의 재난 지원금 대책에 연계된 사업과 관련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하겠다고 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엔 1조6000원 규모, 올해도 6000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 2114억원을 추가했다.

시가 써야할 돈은 지천이다. 재정자주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점점 낙후되는 구도심,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흥 매립장, 광역소각장 건설, 경인대로 일반화 비용, 캠프마켓 조성비, 제2의료원 건립비, 도시철도 7호선 부담비, 트램 예산, 교통관련 결손, 국고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고 예고된 인천e음카드 부담금, 늘어나는 복지비 등등 줄지어 있다.

그런데,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오해도 부를만한 사업에 3000억원을 쓰는 당위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말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환경특별시를 선포한 도시답게 환경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사업에 투입하면 어떨까. 지출을 유보하거나 채워놓지 못한 기금이 있다면 충당하면 어떨까.

시는 2018년 기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방재정평가에서 본청이 1위라고 발표했지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극과 극이다. 82개 군 중 옹진군은 꼴찌수준인 80위이다. 자치구 69개 중에 꼴찌 1~3위가 모두 인천에 있다. 시와 군·구 간의 재정지수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인천이 하위수준이라는 보도도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적정한지를 보여 준다. 머니투데이가 발표한 2021 사회안전지수 상위 30개 지역에 인천은 들어있지 않고 하위 30개 지역에 3개구가 포함돼 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등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도 인천은 특광역시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2019년 발표된 한국인이 가장 살고 싶은 국내도시 순위 중 어디쯤에 인천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미래는 더욱 낙관적이지 않다. 경제침체 등 환경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아 지출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전 재정이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미묘한 시점이다. 정당 간, 후보자 간 신경이 곤두서 있다.

갑자기 예산의 여유가 생겼다고 하여 취약계층의 선별지급도 아닌 시민 전체에게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바도 아닐 뿐 아니라 자칫 재정운용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