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많은 비판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번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위원장은 인천시 국정감사 후 남촌산단 토지거래 중 투기 의혹과 관련한 시의 대책을 주문하는 서면 질의를 했다.

남동구는 남촌동 625-31 일원(약 26만6600㎡)에 남촌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가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주)를 설립했다.

남촌산단 예정지는 면적 26만7464㎡(약 8만1000평)로 모두 자연녹지지역이다. 예정지의 95.6%인 25만5672㎡(약 7만7500평)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그런데 예정지 중 6만3929㎡(1만 9327평) 면적의 땅을 SPC 최대 지분 소유자와 관련한 업체 3곳이 보유하고 있다. 전체 사업용지의 약 25%이다.

투자의향서에 SPC는 사업비를 아끼는 방안으로 업체 3곳이 보유한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존 토지주에게 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돈을 직접 지급하는 수용 방식보다 시세 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가령 기존 소유한 토지가 농지인데, 개발이 끝난 뒤 상업·주거 용지 등으로 바뀐다.

업체 3곳은 자신들이 보유한 6만3929㎡(1만9327평) 중 약 4만㎡(약 1만2300평)를 지난 2015년 10월께 매입했다. 업체 3곳이 보유한 토지의 약 64%이며, 전체 사업 예정지 대비 약 15.2%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토지를 산업단지 용지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업체 3곳이 도시기본계획 발표 한 달 전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업체 3곳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며 공시지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땅을 공시지가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한 사전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PC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로 활동한 업체 1곳은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그린벨트 지역 ‘땅투기 사업’ 의혹이 있다. 예정지 상당수가 인천도시기본계획 발표 한달 전 공시지가보다 높게 거래된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규명해야한다”는 취지로 시에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한 <인천투데이>의 보도 후 시민단체가 시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투자의향서를 토대로 환지 보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210억원에 매입한 토지 가격이 최대 1400억원대로 오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남촌산단 예정지가 2014년까지 체육공원 등으로 논의 중이던 용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인근에 다른 산단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 추가 산단 예상이 쉽지 않다”며 “서 위원장인 예정지의 25%에 해당하는 땅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이뤄진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에 시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의 질의에 시는 국감 종료일인 이달 21일까지 답변 해야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시는 한 점 의혹이 없게 적극 조사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