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 국민청원, 20만4488명 동의
코레일·SR 통합, 지난 대선서 문재인 공약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 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고속철도(KTX) 운행 노선과 예정 노선 안내.
국내 주요 고속철도(KTX) 운행 노선과 예정 노선 안내.

앞서 지난 8월 18일 청원인은 ‘KTX로 수서까지 가고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며, 코레일과 SR의 통합과 고속철도 노선 확대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20만4488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 민영화 정책 일환으로 만든 SR을 코레일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황 차관은 “코레일과 SR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SR 통합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한 뒤 “올해 말까지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청원자가 요청한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에 대해선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차량 추가 확보가 필수다”라며 “선로 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등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역시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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