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폐교 3855개 중 2491개 매각
자체활용 55건 불과 올해 177개 매각 예정
박찬대 “교육 다양성 위한 활용방안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내 폐교 3855개 중 시·도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폐교는 9.1%에 불과하고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 소재 인천평화학교 같이 모범적인 폐교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민주, 인천 연수 갑)은 7일 국내 교육청 8곳(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충남·충북)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폐교 자체활용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사진제공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사진제공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이 시·도교육청 17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폐교는 3855개다. 지 중 64%가 넘는 2491개는 이미 매각됐다. 현재 보유 중인 1364개 중 177개는 매각 예정이다.

자체 활용 중인 폐교는 354개였으며,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을 가진 폐교는 52개에 불과했다.

인구 감소와 도시·농촌 간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지속해서 늘어난 폐교는 매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 마리산 폐교는 강화교육지원청이 21년간 폐교를 대여했다. 대여자는 매해 불법 수의계약으로 폐교를 캠핑장 사업자에게 전대해 문제를 유발했다. 인근 주민은 학교 시설이 훼손되고,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제대로 된 폐교활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 교동도 폐교인 난정초등학교를 평화교육시설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개초교와 백록분교를 체험·온라인 교육 시설로 재구성하는 등 대안교육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기존의 폐교 처리 방안의 대세가 매각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지역 핵심시설로 폐교를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역 교육청들 간에 다양한 폐교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운동부 전지훈련이나, 대안교육시설, 학교폭력피해자 치유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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