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청서 인천 공약 발표
“한국지엠 부평공장 미래차 전환”
“서해5도 평화경제협력지대 조성”
“누군 죽을 때 누군 50억원 퇴직금”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20대 대통령선거 인천 공약으로 제시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대선 주요 공약으로 부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경선후보 심상정(경기 고양갑) 국회의원이자 전 정의당 대표가 인천의 주요 공약으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실화를 제시했다. 

30일 오전 심 전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약 30년 고통받은 인천시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전 대표 발표 전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8~29일 인천을 방문해 각각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인천 시민의 뜻 수용"이라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경선후보 심상정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경선후보 심상정 국회의원.

인천시민 염원 1순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올해 3월엔 인천만의 자체 친환경매립지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을 결정해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3일 ‘인천공약 20선’을 20대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 중 1순위로 꼽은 것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이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쓰레기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다.

심 전 대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종료하겠다. 지방정부차원의 협의로 맡겨두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성, 이익 등은 지역사회와 논의해 추진하고 자원순환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은 기후비전 평화도시”

인천의 온실가스 45%는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석탁화력발전소가 만들어내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6기를 가동 중이다. 인천시는 2040년까지 6기를 모두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심 전 대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 50%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50% 달성을 공약했다.

그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2030년을 기점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종료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며 “인천을 ‘기후비전 평화도시’로 지정하고 인천의 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이 녹색전환의 선도적 모델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에 종료하고, 옹진군 영흥면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산업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빈틈없는 사회보장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천시가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가 될 수 있게 한국지엠 등 자동차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미 세계 각국 주요 자동차 벤더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생산 중단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은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최종 승인을 위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평화 두 축으로 ‘동아시아 그린동맹’

심 전 대표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동아시아 그린동맹’으로 기후위기 등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녹색평화협력공동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이 비전 속에서 서해 5도를 불가역적 평화경제협력지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비전평화도시 인천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극복과 평화협력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한 뒤 “인천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확실한 녹색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심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원도 약속했다. 심 전 대표는 “인천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국가 감염병 진료의 총괄 관리센터로 중앙감염병병원을 설립하고, 권역별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곘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경선후보 심상정 국회의원(왼쪽)과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오른쪽).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경선후보 심상정 국회의원(왼쪽)과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오른쪽).

“청년들 죽는 동안 국회의원 자녀 50억원 퇴직금”

심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정의당에게 12%라는 높은 지지를 보내준 인천시민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며 “언제나 정의당의 든든한 후견인이 돼주는 인천시민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인천시민의 민생을 앞장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3일 전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시정조치를 어긴 점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퇴직금 50억원과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뒷배가 없는 청년들은 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다”며 “청년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대 양당 정치 테이블엔 이런 절박한 민생도, 미래도 없다. 그저 고발사주와 화천대유 뿐이다”고 한 뒤 “대선이 다시 양당 정치 대결 구도로 가면, 결국 우리 시민은 다음 5년 동안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정치 재방송만 보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상정을 삼분지계 한 축으로 만들어달라”며 “시민의 손을 굳게 붙잡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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