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년 만에 실시하는 2021년 인천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장 국감을 내달 12일 오전 10시 시작한다.

행안위 지방감사 1반(국회의원 12명)이 참여하는 인천 국감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이 반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이 인천을 방문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공방 예상

지역 정가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에서 인천 관련 공약 중 1순위로 꼽히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이번 인천 국감 질의 1순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행안위가 진행하는 인천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국감에서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인천 국감의 최대 화두는 ‘붉은 수돗물’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는데, 지역화폐의 취지조차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질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국감에서도 인천e음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은 24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조원 줄었다.

국내 지역화폐 중 가장 모범적 운영을 보이는 인천시의 ‘인천e음’에 대한 질의가 많아질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다.

지방공기업 낙하산, MRO 등 주요 쟁점 후보

또한, 인천 지방공기업의 정치권 낙하산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전직 구의원과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지방공기업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다수 포진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이 낙하산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공정비산업(MRO)도 주요 쟁점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MRO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국제공항에 해외 복합 항공정비 업체를 유치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복 투자 우려가 제기된 경상남도 사천공항은 군수와 기체 중정비를 중심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두고 경남 사천시 등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 내 국민의힘 의원 중 경상도 지역구 의원이 과반이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MRO 사업을 지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단체장 방역수칙 위반 '도마 위' 오를 듯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허인환 동구청장은 올해 지난 6월 7일 각각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드러났다. 기초단체 방역 최고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 지역 내에서 큰 비판이 일었다.

10개 군·구 중 2개 구(20%)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드문 만큼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야당에서 해당 문제를 짚는다면,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방역수칙 추가 위반 등에 대해 추궁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는 12일 인천 국감을 진행하는데 자료제출 마감일은 국감 일주일 전인 오는 5일이다”라며 “국회에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실·국별로 요구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감 요구자료를 분석 중이며, 자료 제출이 끝나야 사안별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현장 국감 최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