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4일 세종시교육청 정책을 토대로 인천시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4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배치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세종시 내 모든 초등학교 52개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늘어나게 되는 동·읍지역 학급 53개 공간은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다. 또한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겨울방학 동안 추가학급 시설공사와 각종 기자재를 구비하고 교사도 확충한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세종시와 인천시는 학교 수와 학생 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밀집도를 줄이고 공교육 질을 높여야 하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며 “인천시교육청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원 배치 조정을 위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교육부가 추경으로 6조3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해 시·도 교육청에 추가 지급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예산이 부족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처럼 한 학년이라도 먼저 실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원정원 감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축이 불가피하다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교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세종시처럼 정원 외 기간제 교사와 발령대기자를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서정호(무소속, 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8일 제주도의회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