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지방공기업이 '정치인 낙하산' 상륙작전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낙하산’ 천국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연수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임기 연장 꼼수

먼저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안희태 전 남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2018년부터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임기는 올해 10월 16일까지인데 임기 연장설이 흘러나오는 모양새다.

정치인 낙하산도 한 번이면 족하다는 비판이 시 내부는 물론 정가 안팎에서 확산하면서, 연임은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희태 본부장은 남동구청장 출마를 고민했지만, 여의치 않자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사장 자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경영본부장 임기 연장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통공사 내규 상 성과계약직으로 최초 3년 계약을 한 뒤 성과평과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다.

헌데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은 ‘다’ 등급을 받았다. 성과평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영본부장 모집 공고를 했고, 안 본부장이 지원했다. 현재 서류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안 본부장의  임기 1년 연장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지열 전 연수구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6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달 12일 인천환경공단은 상임이사 모집을 공모를 진행했고, 정 본부장이 지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정 본부장의 임기 만료일인 지난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의 반발로 발표를 2주 연기했다.

오는 20일 발표 예정이지만, 추석 연휴이다 보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17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등은 최근 이사장과 면담에서 정 본부장의 연임은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인천환경공단도 행안부의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정 본부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국회의원 보좌관 지역구 공단 기관장 취임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지난 15일 정일영(민주당, 인천연수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 정 아무개씨를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를 두고, 최종 결정권자인 고남석 연수구청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이사장에 앉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시설관리공단도 조만간 새 이사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김교흥(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의 현직 보좌관 구 아무개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에겐 낙하산, 직원에겐 '유리천장'"

한편,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2선 남동구의원 출신 A씨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 취업윤리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인천시 윤리위원회는 A씨의 공단 취업을 불승인하고 공단에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시 윤리위는 공단이 구의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므로 취업제한기관으로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의원직 사임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임기 3년 중 2년 10개월여를 근무한 뒤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송도 취하했다. 임금은 모두 수령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김종필 전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본부장급 임원 자리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이 승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며 “이는 직원 사기와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돼있다. 본부장까지 승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면 당연히 업무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경영성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지방공기업이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업무의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한 뒤 “선거 전·후 정치권 측근이 보은인사 격으로 지방공기업의 기관장과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지방공기업 낙하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