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파업을 6시간 앞두고 사측과 지난 13일 자정께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했다.

사측의 구조조정 철회로 파업은 안하지만 구조조정 원인이 된 무임승차 손실비로 인한 고질적인 적자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한 국내 도시철도공기업 노조 6개는 정부에 무임승차 국비보전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 위기를 이유로 구조조정은 없게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때 노조에 1조원대에 이르는 적자 해소를 위해 직원(1만6792명)의 약 10%를 감축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재정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협상은 석 달간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한 국내 도시철도공기업 노조 6개는 지난달 21일 ‘궤도 공동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파업을 결의했다.

구조조정 철회 파업 멈췄지만‧‧‧ 적자 근본 원인 무임승차 문제 여전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이유는 재정난이다. 적자 주원인은 무임승차 손실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서울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승차 인원 중 15.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 영업 손실은 약 5324억원이다. 이중 무임승차 비용은 약 3709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비용의 70%에 달했다.

인천교통공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천도시철도(1ㆍ2호선) 연간 이용객은 약 1억6000만 명인데, 이중 무임승차 대상인 노인(만 65세 이상)ㆍ장애인ㆍ유공자 등이 약 2100만 명(13%)에 달한다.

2019년 결산 기준 인천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96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이다.

정현목 민주노총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적자 구조를 자구책을 마련해 해결하라는 정부의 입장은 결국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강행한 구조조정은 결국 타 공사에서도 벌어졌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14일 예정한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상경 연대 투쟁은 구조조정 철회로 진행하지 않지만 인천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한 특ㆍ광역시 도시철도공기업 노조 6개는 정부에 무임승차 국비보전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