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도에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을 골자로한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 때 조광휘(민주당, 중구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권역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를 수정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국제도시 일원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인천시장이 영종국제도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을 두고 문화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은 “시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정부에 결의안이나 건의문을 제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며 “법에 따라 국가 의료기관은 국가 사무이고 지방의료원은 지방 사무에 해당한다. 국가의료기관 업무를 지방 사무 조례에 담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병래(민주당, 남동3)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 또는 상급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시 차원의 전담부서와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보다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준(민주당, 미추홀1)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공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기능이 중첩될 거 같다”며 “향후 안건 심의 시 업무가 중첩돼 불합리 한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발의 당사자인 조광휘 의원은 “공항 주변 권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관기관(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조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취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