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가결과에서 인하대학교가 탈락했다. 2015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교육 여건·성과·발전계획 등을 살펴 향후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대학을 결정하는 잣대로 사용한다.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은 2022~2024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평가로 선정한 일반대에 3년간 약 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학교별로 연평균 약 48억원을 지원한다.

인하대는 반발했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하대는 3년간 약 150억원을 못 받는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맞춰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인하대에겐 치명타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정부의 ‘등록금 보전 사업’으로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들은 정부가 진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학 살생부’로 표현한다. 3년마다 교육부가 내놓는 명단에 오르지 못하면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고, 신입생 충원율 등을 만족하지 못해 추후 진단에서도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에 본교를 두고 있는 일반종합대는 인하대와 인천대 단 두 곳이다. 이 중 인하대가 사실상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인하대 사태’로 부르며, 중대 사안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인하대라는 한 대학의 문제를 넘어, 인천 앵커 교육기관의 부실낙인으로 인한 지역 교육과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인하대는 1954년 개교 이래 국내 대학교육을 선도해 온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인하대는 지난 2017년 교육부 주관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에 선정돼 올해까지 4년간 총사업비 약 70억원을 받았다. 당시 평가에서 인하대가 수도권 14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이번 진단의 경우 평가 기간이 중복되고, 평가 기관이 교육부로 동일한 데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인하대 구성원은 물론 인천시민, 정치권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밖에 교육부 등 정부가 진행한 수많은 국책 연구 사업을 수주하며 국내 대학 중 연구 역량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던 인하대가 하루아침에 ‘부실대학’ 성적표를 받아드니 인천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천은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수도권정비계획 규제, 접경지 규제에 국내 전체로 따지면 ‘수도권 역차별’,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인천 역차별’의 희생양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방소비세 부문에서 그렇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21%를 지방소비세로 편성해 광역단체에 주고 있다. 2019년 15%에서 2020년 21%로 비율은 늘었음에도 인천시 재정은 오히려 악화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비지수에 따른 가중치 책정 때문인데, 인천은 서울·경기 등과 가중치 100, 비수도권은 지수에 따라 200~300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소비지수는 17개 광역단체 중 14위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밖에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고 그나마 있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형사부가 없다. 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7개, LNG인수기지 등 수도권에 필요한 기피, 혐오 시설은 다끼고 산다. 그나마 인천국세청이 2019년에 들어선 게 위안이다.

옹진군과 강화군은 북한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사업이나 개발 사업에서 배제된다. 수도권 역차별과 나아가 인천 역차별을 외쳤던 지역사회에게 이번 인하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탈락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다.

하지만,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인하대는 분명 지난 60년간 인천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가 인하대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함께 고민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국제도시로 조성하며 인천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인하대 등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겐 수익용지 6만평을 제공하고  인하대에겐 1만5000평을 줬다.

인하대가 원래 조성키로 한 캠퍼스 위치는 송도 5·7공구였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2년 미국 반도체 회사 유치를 위해 인하대에 토지 변경을 요구하면서, 인하대 송도캠퍼스 용지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11공구로 변경됐다.

심지어 인천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인하대에 제공한 수익용지 1만5000평을 산업시설용지로 바꾸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연계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인하대는 인천시 반도체·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두 번을 양보했음에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 했다.

지역 사회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의 ‘인하대 부실대학 낙인찍기’를 탓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하대가 지역의 앵커 대학으로 역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지원도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