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통계청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7월 152만명보다 24만6000명 감소했다. 1990년 119만5000명 이후 3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해졌다. 한국은행 집계 2021년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245만6000명)으로 작년 3월말 700조원 대비 무려 131조8000억원(18.8%)이 늘었다.

2016~2019년 4년간 자영업의 신규 대출자는 연평균 30∼40만명 정도였으나 작년 3월 이후 1년간 71만7000명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빚내서 버티는 절규가 통계로 증명됐다. 대출과 시설원상 복구 문제로 폐업조차 못하고 알바로 임차료를 벌충하는 상황이다.

반면 돈 잔치를 벌이는 곳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은행 당기순이익이 6조1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속 서민은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는 거리두기로 거리에 내몰리는데 은행들은 배를 불리고 있다.

정부는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과 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의 영업시간과 출입인원을 통제한다. 그러나 법치에 따른 피해보상은 일부에 불과하고 시장주의에 따라 자영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규제 할 때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더니, 방역지침을 준수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한다. 심지어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연 이게 법치이고 정의인가.

600만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과연 한국 복지제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체 누굴 위해 세금을 아끼겠다는 말인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게 결국 곳간 마름 기재부의 위세를 위한 것뿐이다.

600만 자영업자에게 당장 필요한 건 손실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부채 해결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6개월씩 3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9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코로나19 종식선언 이후 6개월까지 연장해야 한다.

둘째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신용대출 보다 담보대출 규모가 더 큰데 금융권은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을 조건으로 금리를 더 올리거나 대출금을 감액하는 횡포를 부린다.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최근 중기부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증이 있거나 매출이 작으면 대출이 안되는 등 까다롭다. 문턱을 더 낮추고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

넷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기존 긴급운영 대출자금은 대환대출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부업체,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카드론,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연 15~20%이상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중·저신용(4~10등급) 소상공인이 1금융권 은행과 협약을 통해 3~6%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역신보가 대환대출 특례보증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 은행의 흑자는 더욱 증가했다. 지역신보가 대위변제로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의 은행대출의 위험을 헤지한 게 한 요인이다.

지역신보 보증규모 성장과 맞물려 출연요율을 두 차례 (2013년 중기부, 2014년 기재부 주도) 상향 추진을 했으나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8년부터 0.08%로 상향을 추진하다가 최종 0.04%(1680억원)로 확정돼 작년 8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더 해야 하는 시기다.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 

또한 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코로나에 따른 지난해 보증 규모는 28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07%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구신보(12.9배)와 경북신보(13.0배)의 경우 적정운용배수인 10배를 이미 초과했다.

올해 보증목표 45조원을 고려하면 국내 신보의 운용배수는 약 11배에 달할 전망이다. 적정운용배수인 10배를 초과하면 부실 우려로 보증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는 곧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지역경제에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신보에 3000억원 가량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자영업자들의 기존 대출 이자를 인하해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 831조8000억원에 대해 1%만 인하해도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자영업자는 코로나가 끝나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들이 파산하면 수백만 명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다.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정부의 금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