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상행동, 정치권에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수정 요구
인천에 2030년 영흥화력 단계적 폐쇄 촉구와 기업 책임 강조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 정치권, 기업, 인천시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41개가 구성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 정치권과 기업, 인천시 등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대책을 촉구했다.

인천비상행동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0일 탄소중립 촉구 1인 시위를 인천 곳곳에서 진행했다. 

인천비상행동은 정치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수정을 요구했고, 기업한텐 기후재난 보상을 준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에 2030년까지 영흥화력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20일 탄소중립 촉구 1인 시위를 인천 곳곳에서 진행했다.(사진제공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20일 탄소중립 촉구 1인 시위를 인천 곳곳에서 진행했다.(사진제공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앞서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보면, 2040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 폭염·폭우 등 극한 기후변화 현상 발생 빈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8.6배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정점을 찍은 후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포함됐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지는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9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이 명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IPCC 탄소감축 권고안에 못 미친다.

2018년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회의 때 채택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보면, 세계 탄소 순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의 약 45%로 감축해야하고, 2050년에 '0'에 도달해야한다.

한국이 IPCC 권고안에 맞추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6092만톤까지 줄여야한다.

그러나 '녹색성장법'에 명시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4억7263만톤으로 2018년 7억2763만톤 대비 35%에 불과하다. IPCC 권고안보다 온실가스 1억1202만톤을 초과 배출하는 수치다.

ㆍ[관련기사] "국회, 탄소감축 목표 미흡 '녹색성장법' 심의 중단해야"

인천비상행동은 “IPCC 기준을 따르려면 2030년 배출량은 2010년(6억5623만톤) 대비 45% 감축해야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은 석탄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기후악당 국가가 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있게 법안을 수정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비상행동은 “기후재난은 더 자주,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기업은 친환경 기업인척 위장하지 말고 탈탄소 국제 흐름에 대응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를 향해 “시민 생존을 위한 가장 급선무는 2030년까지 영흥화력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다”라며 “기후가 무너지면 문화와 인권은 사라진다. 국내 3위 규모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에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돌아봐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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