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 계획은 2023년부터 4년간 진행할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 차원의 사회보장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의 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즉, 인천 전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를 포함해 각 군·구마다 수립돼야 하니 4년마다 도래하는 계획 총 11가지를 세워야 하는 거대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시·도와 시·군·구 단위 사회보장 부문을 아울러 수립하는 지역 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세우는 종합계획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는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역복지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지역진단을 한 후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이상 주민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각 구의회와 시의회에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제1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시작됐고, 2011년에서 2014년의 제2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를 거쳐,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계획이 연차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시행 중이다.

제5기 계획은 2023년부터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제5기 계획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기존보다 앞당겨 올해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해 이미 계획수립이 시작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계획 수립 주기가 타 법정계획이 5개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4개년 중기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제출이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 해와 같이 맞물려 구청장, 시장의 복지 공약을 연계해야하는 노력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계획 수립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전문가들과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몇 년전에는 비용의 최소화가 우선 시 되는 연구용역 입찰로 타 지역의 한 단체가 인천의 여러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동시에 맡는 등 지역 중심이 돼야 할 과제를 남에게 맡긴 꼴이 되기도 했다.

인천시 차원의 광역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기와 3기 계획은 인천연구원에서 수립했고, 4기 계획은 2018년 완료됐어야 할 계획이 여러 사정으로 지연돼, 2019년에 출범한 인천복지재단에 의해 수립됐다.

이번 5기 계획 준비단계에서 인천복지재단을 통합해 2020년에 출범한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10개 군·구와 광역단위 계획까지 인천의 총 11가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맡게 되고, 이를 위해 시·군·구에서 올해 조사 예산과 내년 계획 수립 예산까지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우려가 컸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인천복지재단과 통합된 전국 유일의 톡특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신생기관으로 인적 자원과 연구역량을 키워나가고 있기에 인천 전체 복지정책 수립은 너무 큰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였다.

복지 현장과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해 통합조사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대로 인천서비스원에서 올해 실시하고, 계획 수립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천의 복지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5기 계획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모니터링, 그리고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