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1년 예산 약 17조원을 운용하는 시금고 선정 시 ‘탄소중립’ 이행 평가지표를 제대로 마련해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와 시민사호단체가 구성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8일 ‘탄소중립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의당 조선희(비례) 인천시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발제했다. 최경주 시 지방세정책담당관, 윤혜순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경리팀장,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가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8곳은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탈석탄 금고’는 금고 평가 시 석탄화력 발전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권을 우대해 선정하는 것이다.

지방재정365 통계를 보면, 2021년 시 본청(12조9501억원)과 기초단체의 금고 규모는 18조7787억원이고, 시교육청 금고는 3조9289억원으로, 총 22조7076억원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과 환경단체들은 탈석탄 금고를 넘어 탄소중립금고를 지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금고는 2050년 이내 탄소중립을 대내외로 선언하고, 이행계획을 공표해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활동을 적극 실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고이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유행처럼 퍼진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으로 인해 탈석탄 금고 지정 평가는 변별력을 상실했다”라며 “금융기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고 지정 시 제대로 된 탈석탄·탄소중립 이행실적 평가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종오 사무국장은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로 ▲탄소중립 대내외 선언 여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과 대내적 공표 ▲기존 석탄투자금 출구계획 수립여부와 이행실적 ▲기후금융 국제 주도활동(이니셔티브) 참여 여부와 이행실적 등을 제시했다. 또, 탄소중립 금고 지표 항목을 기타사항에 넣어 평가비율을 높여야한다고 했다.

현재 신한은행이 맡고 있는 시 금고 운영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시는 4년마다 새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항목을 신설한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 금고 약정기한은 올해 말 만료돼 현재 금고지정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낸 공고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실적과 석탄발전 투자 출구 계획 수립 여부 평가항목에 1점을 배정했다. 시교육청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심의·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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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상황에서 탄소중립금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평가지표도 이에 맞게 재정비해야한다”라며 “인천시가 탄소중립 관련 평가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강화한 기준을 가지고 금고를 선정해야한다. 시민사회도 열심히 역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희 시의원은 “낯선 주제일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에 탄소중립을 적용해야한다. 오늘 토론회가 이를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떼는 첫시도였다”라며 “환경특별시다운 인천의 탄소중립금고 지정은 어때야하는지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시정부, 시의회가 계속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