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명 발표, 경찰 구속영장 ‘정당성 없어’ 비판
“감염병예방법 등 혐의 소명 대외적 표명에도 무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경찰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무리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는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지난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주최한 몇 차례 집회와 관련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일반도로교통방해 등 혐의로 소환해 이달 4일 조사를 받았는데, 6일 난데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민주노총 인천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인천본부는 “양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응한 것은 제기된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례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노동자대회 전후로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정부와 경찰은 본질은 회피하고 방역 위기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여론 호도에 주목적이 있었다”며 “노동자대회와 무관한 조합원의 확진자 발생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도 예고 없이 언론에 발표하며 민주노총을 방역 실패의 주범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받은 노동자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제기하며 협의와 대화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며 “일련의 사태는 이에 책임있는 답변은 없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한 집회와 시위를 억압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9일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절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출석할 것이고 소명할 것”이라며 “정당성 없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과 법원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하며, 정부는 일련의 무잭임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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