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6620억 포함해 7902억 증가
시민 88% 1인당 25만원... 100% 지급 관심
사각지대 발굴 ‘인천형 자체 지원책’ 마련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춰 14조1287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6620억원을 포함해 기존 예산보다 총 7902억원 증가한 14억1287억원 규모로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이 4일 진행한 ‘8월 실‧국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은 5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사진제공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4일 진행한 ‘8월 실‧국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은 5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이날 제출한 추경안은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 지원,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다.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시는 우선 7075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총 5939억원(국비 5296억원, 시비 64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민 전체 294만명 중 88%에 해당하는 가구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정부 80%, 시 10%, 군·구 10%씩 부담한다. 인천시민에게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총사업비는 66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중 시가 편성한 5939억원을 제외한 681억원은 10개 군·구가 부담한다.

다만, 시의회는 5일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을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이 수용되면 인천시민에게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사업비는 약 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관광업계 등 인천형 자체 지원 821억 편성

시는 상생국민지원금 외에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82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기존에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15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이자지원 예산 4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여행 관광업종에도 위기극복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했다. 여행·면세점업 457개에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기타 관광업종 583개 대상으로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종교시설·광역버스업체·예술계 지원 예산을 54억원을 편성했다. ▲종교시설 5000여개소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25억원 ▲광역버스업체 유류비 한시 지원 21억원 ▲인천예술 기록화 사업 연계 예술활동가 600여명 지원 8억원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방역정책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피해가 누적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700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방역지원·취약계층 등 1116억 편성

또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34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e음 캐시백 지원 236억원 ▲취약계층과 방역인력 지원 공공일자리(희망일자리) 77억원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과 백신접종 등 방역 관련 예산으로 367억원을 추가했다. ▲입원·격리자 지원 233억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지원 79억원 ▲백신공정개발 40억원 ▲관광지 방역지원 7억원 ▲보건소 인력지원 7억원 등이다.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 분야로는 396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18만8000여명) 대상 상생국민지원금 10만원 추가지금 188억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136억원 ▲생계급여 지원 34억원 ▲결식아동지원 13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현안사업 분야로 60억원을 편성했다. ▲거점배수지 중심의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용역 14억원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 3억원 ▲캠프마켓 안전시설 확충 3억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보수·운영비 40억원 등이다.

향후 인천시는 예산확정 즉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극적으로 사업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단’을 구성해 집행을 전담하는 일선 자치구 보조인력과 민원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추경안 편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형 경제지원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19 피해계층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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