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인천시를 제외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3자가 추진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2차 공모가 예상했던 대로 무산됐다. 누구도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서울시와 경기도 또한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 자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맞다.

자체매립지는 쓰레기 직접매립을 금지한 환경부 정책과도 부합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난 6일 고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맞춰 경기도와 서울시에 인천과 같은 자체매립지를 강제할 때다.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시행규칙 고시를 보면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직접매립 할 수 없다. 건설폐기물 수도권 반입 금지도 추진한다.

현재 매립 속도면 2025년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그리고 2026년부턴 직매립을 할 수 없다. 이미 인천은 직매립 금지를 위한 자체 광역소각장 신설과 소각 후 남은 재를 매립할 자체매립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환경부 3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대체매립지를 공모했지만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누구도 내 집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게 이제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경기 쓰레기는 경기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을 시작했다. 당초 2016년이 사용 종료였다. 하지만 2015년 6월 수도권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4자 합의로 조건부 연장을 했다.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가 포화될 2025년까지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데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체매립지 마련 무산 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계속 사용하려는 포석이자 4자 합의 이행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였다.

인천시는 환경부 등이 대체매립지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고 연장하려 하자 3-1공구 포화 시점인 2025년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지난해 11월 공식 선언했다. 그 뒤 광역소각장 신설과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시민이 더욱 분노하는 대목은 인천에 매립하는 쓰레기 중 인천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20% 남짓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경기에서 버린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천에서 매립하는 쓰레기는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기준 인천시가 매립한 생활폐기물은 4만2151톤으로 올해 반입총량 9만855톤의 46%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반입한 5만3233톤 보다 무려 2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반입총량 26만287톤의 58%인 15만745톤을 반입해 지난해 대비 12%포인트 상승했고, 경기도는 올해 반입총량 24만8946톤의 51%인 12만6946톤을 반입해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정작 인천시민은 덜 버리는데 서울과 경기는 마구 버리고 있다.

이미 인천시민 87%가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인천에서 매립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인천시가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86.9%가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도 83.4%에 달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기구는 탄소예산이 6년여 밖에 안 남았다고 경고한다. 온실가스 저감만큼이나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자원순환 대전환이 시급하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서울과 경기도의 대란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기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자체 소각장과 자체매립지를 건설해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에서 처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