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지난 20일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라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단계적 이행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면 등교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국내 학부모·교원·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165만217명이 응답했다.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해 81.4%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별로는 학부모 90.5%, 교원 70.3%, 학생 69.7%로 나타났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부모와 재직 교사 또한 72.3%가 등교 확대에 긍정의견을 보였다.

학교 교육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인간적 대면교류의 양적·질적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에서의 방역이다.

교육부가 이행방안에서 제시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방역 대책은 자율적·탄력적 학사 운영,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교사(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우선 검토·추진, 학교 신·증설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개요 수준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상세 방안은 7월 중 발표 예정인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방역지도에 어려움이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의 자율적·탄력적 학사 운영은 해당 학교에 자율적 재량권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분의1에서 3분의2 정도 등교하다가 전교생이 등교했을 경우, 아침 발열체크 지도나 점심시간 급식실 거리두기 지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규 일과 시간을 충분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거리두기 지도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힘든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 등은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시기에 집합교육으로 하기 힘든 초등학교 생존수영이나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등은 과감하게 운영을 중단해 교육과정 총 이수시간량을 현격하게 줄여야 한다.

지난해부터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교원들이 평가한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총 1617억원을 투입해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확정했고,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약 1만 명 규모의 추가 지원(총 6만명)도 계획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방역인력의 보다 내실 있는 활용이 가능하게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표준 업무 지침 안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학교의 방역인력 채용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교사들이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교육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정이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채용해 학교에 배치해 주던가, 최소한 교사들에게서 이런 행정업무를 배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동시간대 학교 밀집도를 완화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지금보다 훨씬 축소돼야 한다. 모듈러 교사 배치는 효과적인 단기 처방이 될 수 있다.

학교 신·증설관련 제도개선 계획도 그 개요를 발표했으니,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지원 정책 집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