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대폭 감축했다. 제도는 사람이 이용하기 마련이다. 교장공모제에서 발생한 비위 혐의로 교장공모제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부가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지난 2007년 시범 운영했고 2010년 법제화됐다.

투명하게 운영할 경우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로,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교육청 전직 정책보좌관과 장학관 등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데 가담한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경찰이 비위 가담 혐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이중 전 정책보좌관을 구속하면서 교장공모제가 흔들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올해 9월 1일자로 진행하는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예년에 비해 대폭 감축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는 교육 현장에서 평가가 좋았던 제도다. 일부 인사의 지위와 관계를 활용한 공모제 비위 혐의가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번 사건은 교장공모제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이는 제도를 탓할 게 아니라 사람을 탓하면 되는 일이다. 인천 교육계 모두 더 투명하게 운영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2021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 2곳을 선정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한 것으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시기였던 2007년 9월과 2008년 3월에 2곳을 지정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거치며 지난 2014년부터 교장공모 학교를 매학기 최대 14개교에서 최소 6개교씩 지정했다. 이 중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최대 8개교까지 늘리기도 했다.

공모제 시험문제가 유출된 의혹을 받는 지난 2021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실시 당시, 교장 결원이 발생한 학교는 초·중등 합쳐 26개교였다. 시교육청은 이 중 3분의 1에 가까운 8개교를 지정했다. 모두 내부형이었다.

그런데 이번 9월 1일자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는 32개교로 지난번보다 많은데도 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단 2개만 지정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일각에서 발생한 비위로 제도 자체를 후퇴하는 격이다. 시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 될 일을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계 내에서도 교장공모제 취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방안을 제시하고, 교장공모제가 보여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시교육청의 대상 학교로 선정돼야 하고 이때 해당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무척 중요하다. 공모제 대상학교로 선정되기 위한 설문조사(학교 자체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의 찬성률이 100%로 나타나고 선정된 학교가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은 제도로 꼽힌다.

하지만 2020년 3월 발표한 교장공모제 학교 선정 결과를 보면, 학교 구성원의 찬성률이 90%가 넘는데도 탈락한 학교가 일부 있다. 탈락 사유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표현으로 일축했다. 시교육청 스스로 오해를 확산하는 셈이다.

문제는 사람이지 공모제도 자체가 아니다. 시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제 쇄신방안을 제시하고 다시 시민과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