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코로나19 시대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주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안미숙)는 지난달 31일 연수구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을 - 지역사회통합돌봄’ 교육을 진행했다. 신진영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가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거주지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자료를 보면,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19년 21.8%에서 2045년 47.9%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제도권에서 돌봄 역할을 한 학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멈추면서 돌봄에 공백이 발생했다. 사회적 돌봄체계 재정립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ㆍ"노인 돌봄, 시설 벗어나 가정에서 살 환경 만들어야"

신진영 겸임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맞벌이 가구 비율 지속적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돌봄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 책임도 제한되면서 돌봄 공백이 구조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은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중심의 분리적 케어가 아닌, 이용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신진영 교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우선 민관거버넌스로 추진하되 주민주도로 이뤄지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흩어져있는 사회서비스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센터 등 통합플랫폼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행정이 파편화된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조를 바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한다”라며 “이용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는 형태, 즉 사람 중심의 관계형 복지를 회복하는 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에 담겨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복지분권 방식도 중요하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직자는 민관거버넌스 시대에 주민을 지원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고, 시설 중심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마을에 사는 누구나 서로를 돌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선학동 주민 최인숙 씨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너무 많고, 담당 기관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라며 “행정이 복지 시스템을 먼저 짜놓는 게 아니라 지역과 개인에게 맞춰 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 공무원이 돌보는 게 아니라 이웃끼리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종만 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장은 “마을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정착하려면 결국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해야한다. 또, 통합돌봄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마을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민관협치 기구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