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관한 정확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정치를 통한 경제의 변화ㆍ발전, 경제를 통한 정치의 변화ㆍ발전은 상호연관성을 가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부평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풀어야할 부평 경제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최근 인천상공회의소가 주요 정당에 제안한 ‘인천지역 주요 경제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인천상공회의소의 정책 제안은 부평을 비롯한 인천지역 기업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의 안정과 창출에 기여,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정책 제안은 △자금 △인력 △규제 △입지 △물류 △환경 등 6개 분야 19개의 현안과제로 이루어져있다.
자금 분야에서는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국고 지원과 인천지역 지방은행 설립을, 인력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정책 추진을, 규제 분야에서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확대와 항만 배후단지 제조업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촉진을 제안했다.
입지 분야에서는 산업용지 확충과 강화산업단지의 민간개발투자 모델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부평미군기지) 첨단 클러스터 연구단지 조성,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의 아이티-엘이디(IT-LED) 융합 반도체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촉진과 도심지역 산업단지 재정비를 제안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인천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인천국제공항의 국제노선 집중 배치, 인천신항 항로와 부두의 적정 안전 수심 확보, 수인선(송도~오이도) 지하철 4호선 연결 등을,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 지원, 대기 관리 권역별 사업장 총량제의 인천지역 총량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입지 분야 제안 중 부평지역과 관련된 부평미군기지의 첨단 클러스터 연구 단지 조성은 7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군부대 이전지 공원 조성 재원이 부족하고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아르앤디(R&D: 연구개발) 특화 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바, 군부대 이전지에 첨단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이는 군부대 이전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군부대 부지 반환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연구 단지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지 공원 조성과 병행해 이전지 일부 지역에 도시친화적 개발 사업을 진행,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부평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은 물론이고, 또한 군부대 이전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
또한 1965년 지정된 부평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남동ㆍ주안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 개발은 물론이고 재정비와 연계산업 육성을 통한 물류ㆍ자동차부품ㆍ아이티(IT)ㆍ기계와 금속ㆍ바이오 등 인천지역 전략산업의 활성화와 핵심 산업의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과 정부 예산안 심의 등 주요 권한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을 펼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부평미군기지와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해야할 역할기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고물가와 경제 침체, 중소상인 보호,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해결책 마련을 시급하게 다루어야할 것이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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