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과정에 '공정한 전환'을 위해  정부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도 석탄발전소 비중이 커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전환'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자동차 산업 등 탄소경제에 의존하는 산업 종사자와 지역 등이 소외되면 안된다는 개념이다.

좌초 노동자, 좌초 공동체, 좌초 기업 등이 발생치 않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 전환핵심이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도 전환 과정에서 취약그룹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공정전환 예산 5년간 9조2000억 배정… 전문가 "약 13조7000억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석탄발전 등을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은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게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정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린뉴딜 정책 내 공정전환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그린뉴딜 예산 약 73조원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과 공정한 전환 지원’항목에 9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2일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 용역으로 작성한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 마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공정한 전환을 위해 5년간 적어도 약 13조7000억원은 편성됐어야하며, 인천‧경북‧전남‧충남‧경기도 등은 관련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전남‧충남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인천은 석탄발전소 비중이 높아 전환을 위한 재원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인천은 수도권 전력 20%를 담당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영흥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천시 관리사업장 배출 온실가스 총량(약 8300톤)의 45%(3727톤)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 상황에 맞는 공정한 전환을 위해선 정부 '그린뉴딜' 예산 중 적어도 10~20%는 '공정한 전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심층면접으로 선정한 전문가 33인은 ‘그린뉴딜 예산 중 얼마를 공정전환기금으로 배정해야 하느냐‘ 물은 결과 16명이 ’10~20%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가중평균치로 보면 18.7%다. 

즉,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예산 73조원의 18.7%인 약 13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13조7000억원이 편성된다면 지역별로 얼마나 할당돼야 하는지 분석했다. 탄소집약도, 고비용 전환업종 종사자수 등 경제적 기준, 지역 낙후도 등 사회적 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할당 금액을 도출했다.

지역별 배분을 계산한 결과는 경북 1조6385억원(11.6%), 경기 1조5830억원(11.55%), 인천 1조4392억원(10.5%), 전남 1조4263억원(10.40%), 충남 1조840억원(7.91%) 순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소멸되는 산업 종사자들 직업훈련과 관련 '인위적으로 일부 업종을 줄이는 것인 만큼 100% 중앙정부 재원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혁신기술 등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긴하지만, 고탄소 배출 중소기업은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기업‧대학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공정한 전환 과정엔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시민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