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에 이어 중소상인단체들과 정책협약
또 정책협약에 참여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ㆍ전국대형마트규제및SSM저지대책위원회 등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대표해 정책협약자로 나선 홍종학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루고루 두루두루 분배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이는 우리 당 경제민주화 정책과 기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또 “중소상인을 활성화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된다. 나아가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 뒤 “그동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대기업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상공인 튼튼해야 지속성장 가능”
시민사회를 대표해 정책협약에 참여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홍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중소상인들을 단순한 지원 대상인 아닌 경제주체로 인식해줬으면 한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벌들의 독과점체제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영역부터 민주당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는 당부도 따랐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재벌개혁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영역이다. 재벌들이 이 영역을 침탈하면서 이 분야 종사자 생존권이 침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형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독일의 경우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형마트가 입점 못하게 하고 있다. 상업지역이라 해도 함부르크는 그 지역 매출영향평가를 통해 입점을 제한했다. 월마트도 뉴욕시에 진출 못했다”고 한 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무너지면서 재벌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과 중소상인단체ㆍ시민사회단체는 9개 분야에 걸쳐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 분야는 크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한 유통법과 상생법상 중소상인 보호 근거 마련 ▲대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출 규제와 사업조정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 이양 강제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카드수수료율 1.5% 이하 수준 인하 ▲도소매통합물류센터 건립 등이다.
홍종학 본부장 “진보당과 재벌개혁 적극 공조”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지난 2월 중소상인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일부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체결한 내용보다 재벌개혁 의지가 더 강하게 제시돼있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폐기를 전면에 걸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사분리명령제, 공정거래법 개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중소상인과 정책협약을 맺음으로써 야권연대를 실시한 민주ㆍ진보 양당이 경제민주화정책에 있어 약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정책협약을 맺은 셈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통분모가 상당함을 토대로 진보당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본부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번 총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진보당이 선도 당이라면 민주당은 본진에 해당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현실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공조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공조는 대선까지 이어져야한다”고 말했다.
‘600만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오늘 정책협약을 체결한 민주당에 감사의 맘을 전한다. 다만, 오늘 민주당이 약속한 정책과 마음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 이번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통해 중소상인들도 그동안 중소상인을 외면하고 배신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주체가 되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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