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1년 4개월. 백신보급과 함께 일부 국가들에선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지만, 장밋빛 전망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인류가 맞이할 바이러스 위험의 첫 번째 장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6개월이 채 되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실 공공의료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분야와 관련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공공의료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우리나라는 1989년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며 국가가 국민건강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의료시스템을 확충했지만, 병원은 그대로 개인의 소유인 미국식 자유방임형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이나 2011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그러했고, 2013년 고질적인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사건이 그러했으며, 가깝게는 지난해 전공의 파업을 야기했던 공공의대 설립 이슈가 그러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것의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선 불협화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때문에 번번이 의료 공백과 관련한 많은 대안들이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으로 도출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의 가능성이 아직은 요원하고, 연일 7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 년 뒤로 성큼 다가온 지방선거 역시 이 문제를 각 지방의회의 사활을 건 화두로 만들고 있다.

인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업무보고를 개최하면서,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100만 명 당 2.7개로 전국 평균인 5.6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미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시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 사람의 생로병사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의 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보조될 수 있는가의 여부야말로 그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바로 국가가 한 개인의 삶에 가장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구나 코로나는 그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빈약한 안전망을 환기시켜왔다.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을, 우리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충분히 목도하지 않았던가.

이제 공공의료야말로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시 역시 ‘예산부족’과 ‘검토’라는 면피성 발언으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대책’과 ‘행동’으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인천시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