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는 2020년 인천주민참여예산사업 247건 중 33건을 미추진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이 5개월 간 직접 만든 사업인 만큼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 247건 중 33건을 미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예산 296억6970만 원 중 미집행 예산은 12억9600만 원이다.

미추진 사업은 ▲일반참여형 7건 ▲지역참여형 2건 ▲시계획형 4건 ▲동계획형 20건 등이다. 

이 중 동계획형 20건은 인천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추진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포기된 사업이라 아쉬움이 크다.

나머지 일반참여형, 시계획형 미추진 사업 11건은 추진 시 관련 부서 의지가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미추진 사업 11건 중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미래적성분석체험,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해 등 사업 3건만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

미추진 사업은 인천 그린캠핑장 운영, 양육시설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 등 행사성 사업이 있다.

미추진 사업 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지원사업, 알콜 중독자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학교 밖 청소년 토론회 등은 비대면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서는 이런 고민없이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박남춘 시장의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핵심 공약이다. 박 시장은 올해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402억 원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5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247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 200여 명과 계획형 추진단원 1163명이 2019년 약 5개월 간 회의·민관협의·토론회 등을 거쳐 제안·심의하고, 시민 1만9983명이 온·오프라인 투표에 참여해 결정했다.

주민이 약 5개월간 절차를 거쳐 만든 사업인 만큼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시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성격을 감안해 책임감있게 집행하려고 노력해야한다"라며 "만약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시 참여예산팀 관계자는 “미추진 사업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런 경우 담당부서에 올해 예산에 반영하게 안내했다”라며 “또한, 미추진 사업은 올해 일반참여형 사업으로 다시 논의해 내년 사업으로 확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