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의 형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현직 단체장이 농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분노한 민심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직 인천시의원과 전 국회의원의 친인척,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과 함께 도로 예정 부지 일대의 땅을 산 전직 국회의원의 형과 현직 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의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직 국회의원의 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전 인천시의원과 함께 2019년 땅을 매입했다.

이들은 2019년 4월과 9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만큼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현직 단체장 중 처음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구청장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고 했지만 농사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농사짓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했다면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후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서둘러 처분한 것도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목록을 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에 땅 8필지 4123㎡(약 1247평)를 소유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집중 매입했고, 현 인천사립학교 교감 김아무개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시민단체가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토지는 지목이 전답인 필지 7개다. 이 토지는 농사를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이며, 매입 당시에도 선출직 공직자였다. 농사를 위해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이 구청장은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김아무개씨와 매입했다. 구청장 취임 후 경작활동을 쉬었고,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대상으로 인지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의혹만 키울 뿐이다. 이 구청장이 땅을 매입하던 시기는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회 7대 의원으로 활동할 때다. 7대 후반기엔 부의장까지 지냈다. 시의회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태안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파문이 커지자 이 구청장은 최근 땅을 처분했다. 하지만 처분한 시점도 의문이다. 이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김아무개씨에게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아무개씨는 이 구청장과 공동소유자다. 공교롭게도 처분 시점은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던 시점이다. 서둘러 감추고 피해가기 위한 술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접수한 논현경찰서는 사건을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로 이첩했다. 경찰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