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코로나19 이후 많은 영역에서 ‘대전환’을 키워드로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가 극적으로 드러낸 사회 불평등, 기후위기, 기술변화 등이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하다. 한 축에선 기후 위기와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탈석탄 정책의 흐름 속에 충남처럼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논의가 먼저 시작되고 있다.

다른 축에선 경제의 장기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부산, 울산, 경남권을 주축으로 한 ‘메가시티’ 구상이 이런 논의의 일환일 텐데, 지역(지방)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이 담겨있다.

이렇듯 서로 다르면서 연관된 여러 배경을 가진 논의들이 활발한데, 지난해 연말부터 각 지자체 마다 발표한 지역 뉴딜 정책이 그 핵심이다.

인천시도 작년 연말 ‘인천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 휴먼 뉴딜 4개 사업영역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조 원(시비 2조7000억 원, 국비 2조8000억 원, 민자 7조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7만3000 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사회 대전환에 미달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는데, 지자체들의 뉴딜 정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그린 뉴딜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없이 ‘그린 산업’ 육성 계획 일색이다. 전체적으로 산업전환 수준에 걸맞는 분석도 예측도 정책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인천형 뉴딜’을 바탕으로 제출된 인천시 일자리 정책은 ‘산업구조 대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여기도 산업전환의 과정은 없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목표만 던져져 있다. 산업과 일자리 비중이 20~25% 수준을 차지하고 산업전환의 핵심 대상인 제조업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다.

인천시 뉴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향과 목표 등 총론 없이 각론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전환으로 사라지거나 축소될 일자리는 드러내지 않고, 항공 MRO산업, 바이오 산업 같이 적극적 투자를 통해 새로 만들려는 일자리만 강조한다.

물론 이 산업들은 다른 여러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구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요컨대, 산업전환은 여러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어렵고 갈등이 수반되는 과정인데, 인천시는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자신들이 그리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이달 말에 발표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은 인천지역 연관 산업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 분석과 연계돼야한다.

즉,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과 산업전환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은 동시에 추진될 문제이다. 이 논의에는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산업전환이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가정은 사실상 노동자의 배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구상하고 준비할 때이다.